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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지도사 1차 필기 문제

한국산업인력공단 · 난이도 중급

법학개론과 민간경비론 검정

과목 5개레슨 23개문제 138개해설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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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목 구성

법학 일반
레슨 4개 · 법의 개념과 법원 · 법의 해석과 권리·의무 · 법의 효력 범위와 법률불소급 · 법의 분류와 법의 이념
공법(헌법·행정법)
레슨 5개 · 헌법 · 행정법 · 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치구조 · 기본권 ② — 주체와 제한의 한계 · 행정입법·부관·행정구제
민사·형사법
레슨 5개 · 민법·상법 · 형법·형사소송법 · 민법 총칙 — 능력과 의사표시 · 물권과 상법 총칙 · 형법 ② — 미수·공범과 형사절차
민간경비 개관
레슨 4개 · 민간경비의 개념과 이론 · 민간경비의 역사와 경비업무 ·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· 민간경비의 형태와 법적 지위
민간경비 실무
레슨 5개 · 경비 조직과 시설 보호 · 경보·화재·정보보호 · 위험관리와 경비계획 · 보호조명과 출입통제 · 순찰과 특수시설 경비

1다음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은?

정답·해설 보기

정답: ① 관습법

불문법에는 관습법·판례법·조리가 있다. 조약·조례·명령은 성문법이다.

과목: 법학 일반

2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정답·해설 보기

정답: ① 명령·규칙의 위헌·위법 최종 심사

명령·규칙이 헌법·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.

과목: 공법(헌법·행정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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